가상자산 공시와 상장폐지 절차 DAXA 정책 자료집의 제안
이더가냐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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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거래하는 동안에는 달라진 정보를 제때 확인하고, 거래지원이 끝날 때는 자산을 옮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절차를 보완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상장 여부뿐 아니라 거래가 이어지고 종료되는 과정까지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DAXA가 10월 7일 발간한 하반기 정책 자료집에는 이러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금융 연구기관·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제언으로, 앞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 검토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거래가 끝나기 전에 자산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
자료집은 거래지원 종료 기준과 절차를 미리 공개하고, 종료 사유와 일정을 충분히 알리며 출금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중단에 대응하기보다, 보유 자산을 옮기거나 처분할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긴급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의 예외도 고려했습니다.
거래 종료와 출금 종료는 기존에도 구분돼 있었습니다. 업비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지원 종료일부터 30일 동안 출금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네트워크 중단 등으로 출금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실제 이전 가능 여부는 해당 자산과 거래소의 공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제안은 이런 보호 절차에 공통 최소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소에 적용할 새로운 출금 일수나 자동 이전 서비스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장 후 달라지는 코인 정보도 계속 공개
정보 제공은 처음 상장할 때의 소개자료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습니다. 발행·유통량, 내부자 보유와 매각, 사업·기술의 주요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발행인 등 정보에 책임질 주체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용자에게는 코인을 처음 살 때의 설명과 현재 상태를 비교할 근거가 생깁니다. 공급량이나 사업 계획이 달라졌을 때 개별 홍보나 소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책임 있는 주체가 공개한 자료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입니다.
거래소 밖 자금 흐름까지 연결하는 시장감시
시장감시에서는 거래소의 주문·체결 자료에 블록체인상 자금 이동, 자금세탁방지 정보, 공시를 함께 분석하는 K-DAMS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기존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해 개별 거래소만으로 놓치기 쉬운 이상거래 흐름을 살피자는 제안입니다. 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다룹니다.
국내 시장의 개선 논의가 정보공개, 자산 이전 기회, 이상거래 감시처럼 이용자가 실제로 겪는 문제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제도에 반영되면,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고 거래 종료에 어떻게 대응할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