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을 넘긴 클래리티법 다음 분기점은 9월 ~ 10월 중순일까? 관점2편

클래리티법 다음 처리 시점은 9월 중순 이후일까

지난달 자유게시판에 크립토 시장 회복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클래리티법이 7월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빠르면 9월, 평균적으로는 10월쯤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제가 예상했던 범위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 본회의 통과와 법안 조정,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8월 휴회 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역 활동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추가 진전이 없다면 현실적인 다음 구간은 9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도 다시 지역 활동 기간이 예정돼 있어 9월 중순부터 10월 초 사이가 첫 번째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중간선거 이후인 11월부터 12월, 더 늦어진다면 2027년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법이 중요한 이유

클래리티법은 단순히 크립토 시장에 호재 하나가 추가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어떤 알트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알트코인이 디지털 상품인지, SEC와 CFTC 중 어느 기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클래리티법은 이러한 기준을 정하고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사업자가 어떤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지를 만드는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모든 알트코인 사업이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준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프로젝트와 거래소는 미국에서 토큰을 발행하거나 상장하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사업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크립토 시장 전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굴러갈 수 있는 명확한 선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규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소송 결과와 규제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쳇바퀴가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클래리티법이 통과된다고 모든 알트코인이 자동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과 공시 기준을 충족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가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클래리티법은 모든 알트코인을 살려주는 법안이라기보다 어떤 프로젝트가 미국 시장 안에서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만드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슷한 흐름일까

이전 글에서는 클래리티법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24년 1월 10일 SEC가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품의 상장을 승인했고, 다음 날인 1월 11일부터 실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클래리티법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SEC가 심사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승인 과정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지연된 뒤 중요한 시점에 결정된다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점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

여기에는 정치적인 시점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도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크립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고 그 효과를 선거까지 유지하려 한다면, 선거를 몇 달 이상 남겨둔 시점보다 선거가 가까워지는 시기에 법안이 통과되는 편이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립토 정책을 지지한다는 인식이 선거까지 이어져야 크립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추측입니다.

실제로 크립토 업계는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친크립토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정치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클래리티법 통과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법안 처리가 의도적으로 선거 시점에 맞춰지고 있다는 근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현재 공개된 정보와 미국 의회 일정,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추측과 예측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클래리티법 역시 여러 차례 일정이 지연된 뒤 시장과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실제 시장 회복의 트리거로 이어지고,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크립토 시장이 하루빨리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