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협회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칙 반발 간접 지급과 예금 유출 쟁점
이더가냐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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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행협회가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칙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발행사와 거래소 등을 거치는 간접 보상에 대한 규제가 약해져 은행 예금과 대출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현지시간 10월 21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GENIUS Act 최종 규칙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롭 니컬스 ABA 회장은 규칙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상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발행사가 직접 주는 이자와 중간 업체의 보상이 쟁점
GENIUS Act는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보유 등을 이유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논쟁은 계열사나 거래소, 유통 파트너를 거쳐 보상이 지급되는 구조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집중됐습니다.
OCC는 일부 간접 지급 구조를 일단 위반으로 추정하고 반박하도록 했던 제안 조항을 최종 규칙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할 권한은 유지하며, 구체적인 거래 구조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예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우려
ABA는 간접 보상이 허용되는 틈이 생기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비슷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예금과 지역 대출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우려입니다.
반면 OCC는 초기 단계인 시장에 광범위한 위반 추정을 적용하면 적법한 구조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