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레리티 법안 9월 표결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쟁점이 된 이유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밑그림을 그리는 '클레리티(CLARITY) 법안'이 9월 미 상원 표결을 앞두고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인을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 정하는 것만큼이나 뜨거운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을 가진 사람에게 이자나 보상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입니다. 은행들은 이 보상이 은행 예금을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반면, 코인 업계는 보상을 막으면 스테이블코인의 쓰임새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와 함께 이 보상 규칙이 어떤 형태로 정해질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6일 표결은 최종 통과가 아닌 '절차적 관문'입니다
미 상원 일정상 한국시간 9월 16일 새벽 3시 15분에 예정된 표결은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는 '클로처(Cloture)'라고 불리는 절차로, 토론을 마무리하고 법안 심사를 다음 단계로 넘길지 결정하는 투표(보통 60표 필요)입니다. 이 첫 관문을 넘더라도 토론과 내용 수정, 최종 표결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표를 충분히 얻지 못하면 법안 진행이 크게 미뤄질 수 있으므로, 이번 투표는 법안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됩니다.
출처: 미국 상원 2026년 9월 CLARITY Act 본회의 일정
핵심 쟁점: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이자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안 내용 중 '섹션 10404(Section 10404)'를 보면, 스테이블코인을 그저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예금처럼 수익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상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코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고, 스테이킹을 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로 참여한 활동'에 대한 보상은 예금 이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즉, 수익이 '단순 보관' 때문인지 '실제 서비스 이용' 때문인지가 규제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출처: 미국 상원 CLARITY Act Section 10404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보상 규정
은행권: "이자 주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가상자산 시장에 규칙이 생기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수단이 아니라 '이자 받는 보관 수단'으로 쓰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맡겨질 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면, 지역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줄 예금 기반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실제 예금 감소 규모는 향후 전망과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 영역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 ICBA의 CLARITY Act 스테이블코인 보상 의견
코인 업계: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해도 은행 예금 유출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반면 코인 업계는 은행들의 걱정이 실제 데이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코인베이스 인스티튜트(Coinbase Institute) 등의 자료를 근거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과 미국 지역 은행의 예금 감소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송금이나 온체인 결제 등 은행 예금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코인 업계는 활동에 따른 보상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할 경우 새로운 디지털 결제 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양측의 충돌은 '예금 보호'와 '결제 서비스 경쟁' 중 어디에 규제 기준을 둘 것인지에 있습니다.
출처: Coinbase Institute 미국 지역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예금 영향 분석
투자자 체크포인트: 표결 결과와 법안의 세부 문구 확인
이번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쟁은 법안 전체의 일부이지만, 실제 거래소나 디파이(DeFi) 결제 서비스들의 사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최종 법안(Section 10404)에서 단순 보유와 활동 기반 보상을 어떻게 구분 짓는지가 핵심입니다. 클레리티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나누는 큰 틀의 시장구조 법안이므로, 법안 통과가 특정 코인의 성격을 자동으로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개별 코인의 네트워크 구조와 판매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9월 표결 이후 세부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미국 상원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2026년 7월 22일 Section by 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