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개인지갑 추가 보고 규정안 철회 미국이 규제 방향을 바꾼 이유
곰방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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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개인지갑과 코인을 주고받을 때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 정보를 더 수집하고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려던 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내역의 노출을 줄이는 기술인 믹싱에 추가 보고 절차를 적용하려던 안도 함께 철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거나 금융 활동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과정에 확인 절차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그 범위를 다시 조정하는 움직임입니다.
기술의 합법적인 활용을 인정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될 때 생기는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믹싱 규정안에서는 정상적인 금융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이 철회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인 FinCEN은 현지시간 2026년 10월 5일 두 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정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inCEN은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이동을 막는 기관입니다. 철회 공고는 미국 현지 10월 6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철회 효력은 관보 게재일부터 발생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개인지갑 거래정보 수집을 추진한 배경
개인지갑은 이용자가 코인을 보관하고 이동시킬 권한을 직접 관리하는 지갑입니다. 거래소 계정에서 코인을 출금해 개인지갑으로 옮기면, 이후에는 이용자가 직접 다른 지갑으로 보내거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코인이 이동한 기록이 남지만, 지갑 주소만 보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FinCEN은 이러한 특성이 불법 자금의 출처를 감추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과 개인지갑 사이의 거래에서 정보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에 제안한 규정안은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송금 등을 처리하는 자금서비스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넘는 거래를 처리할 때,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상대방의 정보까지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FinCEN이 지정하는 일부 해외 지역의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지갑과의 거래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던 기록과 보고 절차
대상 거래가 3000달러를 초과하면 금융기관은 자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과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제안됐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실제 소재지 주소, 코인의 종류와 수량, 거래 시각과 달러 환산액 등이 기록 항목이었습니다.
대상 거래가 1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같은 사람을 위한 대상 거래가 24시간 동안 합산해 1만 달러를 넘으면, 거래 정보를 FinCEN에 보고하는 절차도 추가하려 했습니다. 3000달러 초과 거래에는 확인·기록을, 1만 달러 초과 거래에는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까지 요구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절차를 맡는 주체는 은행과 자금서비스사업자였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자를 통해 개인지갑과 코인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철회는 이 규정안에 따른 추가 기록·보고 절차의 도입을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거래 내역의 노출을 줄이는 믹싱 기술
공개 블록체인에서는 지갑 주소와 코인이 이동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소가 누구의 것인지 알려지면 다른 거래까지 연결해 분석할 수 있어,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 활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믹싱은 여러 자금의 흐름을 섞거나 거래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어느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연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나 도구를 믹서라고 부릅니다. 금융 활동의 노출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지만, 탈취한 코인이나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악용되기도 합니다.
FinCEN은 2023년 미국 밖에서 이뤄지거나 해외와 관련된 믹싱 거래에 추가 기록·보고 의무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상 금융기관이 믹싱과의 연관성을 알거나 의심할 근거가 있으면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정 서비스뿐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 금액을 흐리는 여러 활동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합법적인 활용과 보고 부담을 함께 고려한 철회
FinCEN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가상자산 규제를 목적에 맞게 정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두 규정안을 철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믹싱 규정안에서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상적인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금융기관에 상당한 보고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철회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합법적인 이용자도 공개 블록체인에서 자신의 금융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믹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FinCEN은 해외 연계 믹싱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거래로 지정한 판단도 함께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추적한다는 목적과 정상적인 이용자의 금융 활동을 보호한다는 필요를 함께 고려한 결정입니다.
개인지갑과 금융 프라이버시를 바라보는 정책 변화
이번 조치로 개인지갑 거래와 해외 연계 믹싱에 추가 절차를 적용하려던 두 규정안의 추진이 종료됩니다.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기존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유지되며, FinCEN은 믹서를 이용한 불법 자금 이동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코인을 보내고 받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유지됩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이 개인의 자산 관리와 거래정보 보호를 규제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지갑은 코인을 직접 보관하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발점입니다. 정상적인 이용에 과도한 정보 제출 부담이 더해지는 것을 줄이는 방향은 개인지갑과 프라이버시 기술의 활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대응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인 이용의 여지도 함께 남기려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FinCEN 철회 발표 · 개인지갑 규정안 철회문 · 믹싱 규정안 철회문 · 개인지갑 거래 규정안 원문 설명 · 2023년 믹싱 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