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리티 법안 부결 이후 미국 코인 규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미국 하원을 통과(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반대 134표)했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CLARITY Act'가 상원 수순에 진입했으나, 2026년 9월 15일 열린 토론 종결 및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적 표결(Cloture Vote)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하며 가통과 기준(60표)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를 법안의 최종 폐기로 단정하기보다는 상원 본격 심의 진입을 위한 절차적 지연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화당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 역시 향후 재심의(Motion to Reconsider)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절차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재검토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의회 일정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재표결 일정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CLARITY Act의 핵심 취지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법적 분류와 감독 권한을 연방법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싸고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의 감독 권한 중복 및 관할권 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CLARITY Act는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상품의 발행·거래 기준을 정립하고 양 기관의 감독 범위를 구분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합니다.
| 구분 | CLARITY Act의 핵심 규제 체계 |
|---|---|
| 디지털 자산 분류 | '연방 증권법 적용 자산'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의 정교한 분리 기준 제시 |
| SEC (증권거래위원회) | 증권으로 분류된 디지털 자산의 발행, 공시 및 유통 과정 전반 관할 |
|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 및 관련 중개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 행사 |
| 거래 플랫폼 | 디지털 상품 거래소, 브로커, 딜러에 대한 연방 차원의 공식 등록 및 규제 체계 구축 |
| 토큰 발행 및 공시 | 디지털 상품 발행 시 준수해야 할 정기 공시 의무 및 투자자 보호 요건 명시 |
따라서 CLARITY Act는 비트코인 단일 자산보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한 다수의 알트코인, 미국 소재 거래소, 프로젝트 발행사의 사업 환경에 훨씬 직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 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모든 가상자산에 동일한 기준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토큰의 최종 법적 성격은 개별 자산의 네트워크 분산도 및 발행 구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원 표결에서 가통과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배경에는 규제 기관의 권한 문제 외에도 공직자 윤리 강령 및 전통 은행권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자 및 친인척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참여와 보유에 대한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 강화를 지속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전통 금융권(은행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예치 이자 상품이 지역은행 예금을 흡수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제기했습니다. 가상자산 서비스로의 예금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은행의 대출 여력 축소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 기준까지 맞물리며 법안 타결을 위한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고위 공직자 및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사업 참여에 관한 법적 제한
- 은행 예금 유출 우려: 스테이블코인 이자율 제공에 따른 전통 은행 예금 기반 침해 가능성
- 자금세탁방지(AML):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적용되는 고객확인(KYC) 및 AML 규제 강화
- 시장 감독권 분할: SEC와 CFTC 간 관할권 경계 확정 및 등록 프로세스 일원화
Reuters CLARITY Act 상원 표결과 주요 쟁점
CLARITY Act의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나, 미국 행정부 및 규제 기관의 자체적인 규제 정비는 중단 없이 진행 중입니다. SEC는 현행 증권법 틀 안에서 가상자산 및 토큰화 자산(RWA)에 대한 세부 규정과 면제 조치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원 표결 직후인 2026년 9월 17일, SEC는 토큰화된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일시 허용하는 'Innovation Exemption' 제도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Innovation Exemption은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Tokenized Securities Venue(토큰화 증권 거래소)'에 대해 한시적·조건부로 규제를 면제해 주는 샌드박스형 제도입니다. SEC는 이를 향후 항구적인 규칙 제정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SEC 역시 규제 유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회의 명문화된 시장구조 입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LARITY Act와 SEC의 행정 규칙은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CLARITY Act가 연방법 개정을 통해 SEC와 CFTC의 근본적인 관할권을 확정하는 법률이라면, SEC의 혁신 면제안은 개정 전 기존 법률 권한 내에서 집행되는 실무적 규제 조치입니다.
SEC Innovation Exemption 공식 발표
향후 CLARITY Act의 향방은 상원 재심의 추진 여부와 수정안 발의 내용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은행권 보호 조항이 완화되거나 수정된 형태로 재상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안과의 이견을 조율하는 양원 합의회(Conference Committee)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SEC의 'Project Crypto'를 위시한 행정 규칙과 CFTC의 기존 감독 권한이 실질적인 시장 규율 체계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시장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 감독권 분배는 결국 의회의 입법 결단을 통해 완성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원 절차 표결 결과는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전면 중단이 아닌, 통합 연방 규제 틀의 완성이 한 차례 지연된 과도기적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관전 포인트는 CLARITY Act의 수정안 상정 시점과, 의회 공백기 동안 SEC 및 CFTC가 제시할 개별 행정 가이드라인의 수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