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토큰화 자산 규제 변화 온체인 거래 접근은 어떻게 달라졌나
미국 은행권의 암호화폐 사업 규제 체계 전환
2025년을 기점으로 미국 은행권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적용되던 '사전 승인 방식'의 규제 장벽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국가은행 및 연방저축은행이 암호화폐 수탁(Custody), 특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 분산원장(DLT) 기반 결제망 참여에 진출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과거 요구되던 '사전 비이의(Non-Objection) 절차'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암호화폐 사업 진출 시 특수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위험관리 체계(Risk Management) 안에서 해당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적법한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별도 사전 통보나 승인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기존 제도권 금융과 분리하여 배척하기보다, 기존 은행 감독 프레임워크 내로 흡수하여 수탁 및 결제 등 허용 가능한 영역을 정식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의 법적 정의와 기술중립 원칙
2026년 들어 규제 당국이 집중 정비한 분야는 '토큰화 증권'입니다. SEC는 토큰화 증권을 주식·채권 등 연방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암호화 형태로 구현하고, 소유권 기록의 전체 혹은 일부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재하는 구조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핵심은 자산의 형태를 토큰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면제받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적 구조상 '실제 주식의 소유권을 직접 나타내는 토큰'과 '주가만을 추종하는 합성 상품(Synthetic Product)' 간의 명확한 구분이 적용됩니다. 한편 연준·FDIC·OCC 등 은행 감독기관은 2026년 3월, 적격 토큰화 증권에 대해 기존 전통 증권과 동일한 자본규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여부가 자본규제 수준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기술중립 원칙(Technology-Neutral Principle)'을 명확히 한 조치입니다.
전통 거래소 도입 및 셀프커스터디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2026년 3월, SEC는 나스닥(Nasdaq)이 신청한 '토큰화 증권 거래 규칙 변경안'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는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장 증권의 주주 권리를 완벽히 유지한 채 블록체인 기반 거래 경로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전통 제도권 증권거래소에서도 블록체인 인프라 수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어 4월에는 셀프커스터디(Self-Custody) 지갑 연결 거래 인터페이스에 대한 SEC 실무진 해석(Staff Statement)이 발표되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인터페이스 제공자가 브로커-딜러(Broker-Dealer)로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SEC 실무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자산 제어권: 사용자가 셀프커스터디 지갑을 통해 개인키 및 자산을 직접 제어
- 거래 결정권: 거래 대상, 수량, 가격 등 제반 거래 조건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
- 인터페이스 역할: 사용자 명령을 블록체인 트랜잭션 형태로 상호 변환하는 기능에 국한
- 법적 성격: SEC 정식 규정이 아닌 매매 및 시장국(Trading and Markets) 직원의 한시적 가이드라인
온체인 AMM 거래 허용: Innovation Exemption
2026년 9월 17일, SEC가 발표한 'Innovation Exemption'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NMS 주식의 온체인 거래에 한시적·조건부 면제를 적용한 조치입니다. Tokenized Securities Venue(TSV)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정의 적용에서 조건부 면제를 제공해, 허가된 환경에서 토큰화 NMS 주식을 온체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AMM(Automated Market Maker, 자동화 마켓 메이커) 유동성 풀을 통한 토큰화 주식 매매가 허용됩니다. AMM은 호가창(Order Book) 방식 대신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자산 가격과 유동성을 자동 산정하는 디파이(DeFi)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단, 이번 면제안은 무제한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승인된 상장주식과 허가된 참여자로 한정되는 조건부 규제 샌드박스 구조로 운영됩니다.
| 구분 | Innovation Exemption 주요 내용 |
|---|---|
| 거래 자산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NMS 상장 주식 |
| 거래 방식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온체인 AMM 유동성 풀 활용 |
| 참여 환경 | 식별 및 허가를 완료한 주체만 참여 가능한 제한적 구조 |
| 규제 방식 | 기존 증권거래 규정에 대한 한시적·조건부 규제 면제(Sandbox) |
소유권 이전 기록의 현대화 및 종합 시사점
규제 정비는 거래 단계를 넘어 소유권 관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SEC는 2026년 9월 '명의개서 대리인(Transfer Agent) 규칙 현대화안'을 발의하며, 주식 소유권 기록 및 이전 등록 시스템에 블록체인 등 전자 기록 기술을 공식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이 제도가 최종 확정되면 토큰화 증권의 소유권 기록과 이전 관리 단계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 기반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최근 일련의 규제 변화를 종합하면,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수탁, 증권 토큰화, 셀프커스터디 UI, 전통 거래소, 온체인 AMM, 명의개서 시스템을 기존 연방 금융법 틀 안에서 융합하는 정교한 연계 체계 구축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변화는 규제의 완화나 폐지가 아닌, '기존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인프라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합법적 접근 경로의 구체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원에서 계류 중인 CLARITY Act가 입법을 통해 규제 기관의 근본적인 관할권을 나누는 작업이라면, 현재 SEC 및 은행 감독당국의 행정 조치들은 실제 시장 운영에 적용되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단계입니다.